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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에게 강력한 데이터 권한 주려는 유럽연합, 속내는?

  |  입력 : 2020-1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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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거버넌스법 제안돼...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과 유통을 제어할 수 있어
기업들이 불균형할 정도로 높은 이익 만들어...개인들에 주는 보상은 형편없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유럽연합이 유럽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표준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IT 기업들로부터 유럽 주민들을 보호하고, 데이터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미지 = utoimage]


이번 주 수요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산업 데이터와 정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데이터는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 및 영업 비밀 보호의 규칙 아래 비밀로 부쳐졌던 것들이다. 즉, 여태까지는 ‘닥치고 비밀’이었던 것을 사회와 경제를 위해 ‘안전하게 푸는 법’에 대한 논의가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기밀 중 기밀이었던 산업 데이터와 정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려는 초기의 목적은 의료와 기후 변화라는 영역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원활하게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 공유의 이유라는 것이다. 코로나와 기후 변화의 문제가 세계적인 지도부에서는 꽤나 급박한 사안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개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공익 추구 차원에서 기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자신의 의료 기록을 의학 연구자들에게 넘김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기는 사례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업 및 기관들과 관계를 맺어 왔다.

다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싼 값에 개인정보를 획득해 큰 이익으로 변환시킨다. 유럽연합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번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려 한다고 발표했다.

이 표준 혹은 법안의 이름은 ‘디지털 거버넌스법(Digital Governance Act)’이라고 하며, “인공신경망이나 신뢰 가능한 중간자와 같은 기술이 포함된 시스템을 만들어 데이터 공유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간자란 데이터의 브로커 정도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중간자들과 각종 기술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손에 활용될 것인지 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소비자들의 데이터 제어 권한이 한 층 더 깊숙이 소비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번에 제안된 방식이 현재 대형 기업들이 선보이고 있는 데이터 처리 방식을 대체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한 편 유럽연합 내부 시장 위원인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유럽은 세계 1위의 데이터 대륙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제 경제를 논할 때 산업 데이터를 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럽은 세계로 문을 개방하되, 내부적으로는 단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줄 요약
1. 유럽연합, 사용자의 데이터 제어 권한을 보다 강력히 한다며 새 법안 제안.
2. 지도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 개인정보 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3. 하지만 더 깊숙한 속내는, 데이터 경제에서 유럽 시장의 강세.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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