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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2기 심의위원회 출범

  |  입력 : 2021-04-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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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제16차 심의위 개최해 8건 과제 처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진행에 앞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심의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돼, 22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98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5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2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이동약자 대상 맞춤차량,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2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도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6차 심의위에서 처리된 신청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적극행정)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또한 게임산업법상 등급에 맞는 게임물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를 위해, 영화비디오법상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등을 위해 연령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부가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장애인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신청기업의 특수차량으로는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일시적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실증특례)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것이다.

현행 규제는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신청기업이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입주민을 대표해 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할 수 있는지와 차고지 증빙 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해결해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실증특례)
펏스원 등 4사는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동 서비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었다.

예외규정을 통해 경품 제공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동 서비스는 ①유가증권(티켓 및 포인트) 제공 금지 ②경품교환창구를 통한 경품 교환 불가 ③경품 가격을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시장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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