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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재·예산투입 어려움, 형식에 그칠까 우려
일부 지자체, 필요성 느끼지만 운영 어려워
행정안전부가 올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관제 센터 구축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보안 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공무원 1만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발표가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보안 전문인력 충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다. 더구나 추경예산에 포함된 보안관련 예산도 천차만별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식 구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보안담당자 1명으로 모든 보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들 역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1~2년이면 인사이동으로 새 담당자가 업무 파악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안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다.
또 보안관제센터가 구축되더라도 앞으로 사후관리가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부산 등 광역시를 제외하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운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에서도 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담당자 역시 ‘정부에서 센터 구축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 뿐’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앞으로 보안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보안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인력이나 장비 보강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구축은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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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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