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8일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및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지식재산 쟁점 보고서(이슈페이퍼)’ 창간호를 발행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헬스 기술과 지식재산(IP)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시장을 선점하고 오랫동안 독점하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도 바로 특허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한 여러 유형의 개량 특허를 통해 특허의 독점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재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IP) 동향·주요 지식재산(IP) 이슈 및 지식재산(IP) 소송 등의 정보를 담은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바이오-지식재산(IP) 이슈페이퍼’ 창간호는 총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주요 쟁점(Hot Issue)’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툴젠’과도 관련돼 더욱 관심이 높은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Cas9) 기술의 원천성 여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 이슈를 다뤘다. 이번 사례의 분석은 발명의 우선권 및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한 각 당사자들의 특허출원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검색&분석(Search & Analysis)’ 분야로,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정보를 담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양한 제품군에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 및 복제약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자료가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의 선점·방어를 위한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는 현재 시점에서 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특허출원 정보는 18개월 이후 공개) 금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별도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분야인 ‘심층 학습(Study)’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시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해 다뤘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는 청구 범위가 명확할 것,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될 것,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흠결로 무효 판결을 받은 판례 2건을 심층 분석해,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작성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다. 자료는 지재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도 함께 게시된다. 더불어 한국바이오협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9월 중 제2호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며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안보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최근 국제사회의 기술패권경쟁 흐름 속에서 ‘바이오 기술의 자립화’가 더 없이 중요해졌다”며, “본 이슈페이퍼가 K-바이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8일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및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지식재산 쟁점 보고서(이슈페이퍼)’ 창간호를 발행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헬스 기술과 지식재산(IP)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시장을 선점하고 오랫동안 독점하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도 바로 특허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한 여러 유형의 개량 특허를 통해 특허의 독점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재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IP) 동향·주요 지식재산(IP) 이슈 및 지식재산(IP) 소송 등의 정보를 담은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바이오-지식재산(IP) 이슈페이퍼’ 창간호는 총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주요 쟁점(Hot Issue)’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툴젠’과도 관련돼 더욱 관심이 높은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Cas9) 기술의 원천성 여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 이슈를 다뤘다. 이번 사례의 분석은 발명의 우선권 및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한 각 당사자들의 특허출원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검색&분석(Search & Analysis)’ 분야로,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정보를 담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양한 제품군에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 및 복제약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자료가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의 선점·방어를 위한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는 현재 시점에서 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특허출원 정보는 18개월 이후 공개) 금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별도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분야인 ‘심층 학습(Study)’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시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해 다뤘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는 청구 범위가 명확할 것,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될 것,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흠결로 무효 판결을 받은 판례 2건을 심층 분석해,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작성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다. 자료는 지재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도 함께 게시된다. 더불어 한국바이오협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9월 중 제2호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며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안보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최근 국제사회의 기술패권경쟁 흐름 속에서 ‘바이오 기술의 자립화’가 더 없이 중요해졌다”며, “본 이슈페이퍼가 K-바이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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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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