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30일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

5G, 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한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4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4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 단체 4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하고 최정일 교수(숭실대 경영학부)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해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거래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유형을 논의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생태계 계층(플랫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인프라)별 주요 정책 이슈도 다뤘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6월 30일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터넷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호서대 곽정호 교수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인터넷 생태계 계층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생태계 영역이 확장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제4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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