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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번호 사용 최소화-도용에는 강력 대응
  |  입력 :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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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온라인 게임산업 현안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

행자부-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정통부-올해 10만개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 실시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가 정부의 발빠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수립을 위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광광부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문화관광부(www.mct.go.kr)는 22일 문화산업국장 주재로 행정자치부ㆍ정보통신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게임산업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온라인 게임 ‘리지니’ 명의도용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의 원인이 인터넷 기업이나 오프라인 등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과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만이 사용되는 현실에서 기인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자율관리지침을 마련ㆍ보급하고 문화관광부ㆍ소비자보호원ㆍ게임협회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함께 ‘게임종합민원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침해ㆍ불만처리 등을 위한 종합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원가입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 피해의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게임산업협회 내에 개인정보보호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게임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게임산업협회는 업계와 함께 강화된 인증절차를 곧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산업 현안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산업과 관련된 현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 현금 거래가 명의도용의 유인이 되는 측면을 고려,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아이템 현금 거래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영세 온라인 게임사 및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ㆍ확산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지난해 4월에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S/W를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노출 여부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금년 중에 약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이용자가 간편하게 확인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S/W를 보급하여 국민들이 쉽게 개인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 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단순도용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하는 등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 총괄책임관ㆍ분야별 책임관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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