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관련 절차위반 사업자에도 과태료 처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한 2개 사업자와 본인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게 총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 중 일부에서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1년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끄기)하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은 방문객들의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2대)를 CCTV처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하고 있었다.
또한 아세아제지는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대자인병원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각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한 2개 사업자와 본인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게 총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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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 중 일부에서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1년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끄기)하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은 방문객들의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2대)를 CCTV처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하고 있었다.
또한 아세아제지는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대자인병원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4개 기업[자료=개인정보위]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각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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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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