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스캔들 난 스페인, 비밀국 서비스에 대한 통제 강화하기로

소수 여당 정부...스파이웨어 사태 수습 위해 정보 및 첩보국 감시한다고 약속

요약 : AFP통신에 의하면 얼마 전 스파이웨어 스캔들이 터진 스페인 정부가 비밀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캐나다의 시티즌랩(Citizen Lab)이 공개한 사건으로, 카탈로니아의 분리와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 60여 명의 스마트폰에서 페가수스(Pegasus)라는 스파이웨어가 발견된 일을 말한다. 당시 카탈로니아 측은 스페인 정부가 벌인 짓이라고 비판했었고, 이 때문에 정부와 카탈로니아 분리주의자 정당인 ERC의 관계가 크게 삐걱였다. 하지만 현 스페인 여당은 소수파라 ERC와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각종 첩보 서비스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아직까지 페가수스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심은 세력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는 누군가를 지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페인 정보 기관인 CNI의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스페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로코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말말말 : “CNI 국장의 해임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되지 않으며, 마드리드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RC-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