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 의원은 2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은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은 친족, 지인, 애인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 범행이 전체 살인사건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고시원방화사건과 같은 ‘현실불만에 의한 살인사건’은 올해 10월까지 66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건수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침체로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하곤,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회적 약자들, 소위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심리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정신치료 등의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범죄자들은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요건 완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대책 마련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지난 해 각종 범죄 및 사고로 인해 숨진 외국인 중 44%가 중국인이라고 밝히며, “국내거주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일차적 원인이기도 하지만 최근 멜라민사건, 한국해경피살사건 등 반중감정을 악화시킬만한 사건들이 많아져 중국인에 대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철저한 현황파악과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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