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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사이버 범죄 급증, 지난 3년간 80%에 못 미치는 검거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146건 발생하였으며, 2006년 1,636건, 2007년 2,543건, 올해 8월까지 1,96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실적은 2006년 1,014건에 불과하였고 올해 역시 1,526건 검거하여 3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 6,146건 중 4,794건만 검거해 검거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는 비단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이라는 특성상 오프라인보다 죄의식을 덜 느낄 수 있어 더 많은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모든 연령층이 노소를 불문하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인격모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사회악이다”며, “경찰은 사이버 수사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연령이 낮은 초ㆍ중ㆍ고 및 청년층임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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