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자료 활용 방안과 입법 필요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19일 ‘기술패권시대,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보호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자료는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경쟁국의 기술경쟁력과 산업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는 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특허자료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도 협력해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국민들이 특허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의 특허청과 협력해 세계 특허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보급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과 한무경 의원은 특허자료가 범국가적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특허청은 특허자료의 전략적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자료를 활용·확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먼저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 개발(R&D)·산업·안보 분야 특허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입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혁 에이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용훈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허청 김용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술패권이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전 세계 기술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와 상대의 기술경쟁력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 특허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자료가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된 디지털 기반 시설을 구축 및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19일 ‘기술패권시대,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보호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자료는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경쟁국의 기술경쟁력과 산업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는 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특허자료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도 협력해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국민들이 특허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의 특허청과 협력해 세계 특허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보급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과 한무경 의원은 특허자료가 범국가적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특허청은 특허자료의 전략적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자료를 활용·확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먼저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 개발(R&D)·산업·안보 분야 특허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입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혁 에이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용훈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허청 김용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술패권이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전 세계 기술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와 상대의 기술경쟁력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 특허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자료가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된 디지털 기반 시설을 구축 및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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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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