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아동들의 포르노사이트 접근 막기위한 조치
구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맞서...
거침없이 잘 나가던 세계적인 인터넷 전문검색 업체 구글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주가 급락으로 불과 3일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20조원이 날아간데다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부시 행정부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접속시 성인 인증을 의무화해 아동들의 포르노 접근을 막겠다는게 미국 행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98년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대법원은 시행을 보류시켰다. 법 보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법적 투쟁을 통해 이 법의 발효를 계속 모색중이다. 특히 검색엔진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 법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에 검색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집을 수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메리카온라인도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했다며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와 구글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공개후 치솟기만 해온 구글 주가는 하루 최대폭인 9%나 폭락하면서 주당 399.46달러까지 떨어졌다. 40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는 2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시가총액이 불과 3일만에 무려 200억여 달러, 즉 20조원이 날아간 셈이다.
전문가들은 동종업체인 야후의 실적쇼크와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투자자들의 갑작스런 투매가 이어지면서 구글의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글은 지난해 두 차례 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에도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경영철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중국정부의 요청으로 특정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인의 불로그를 폐쇄한 야후와 MSN에 실망한 사생활보호론자들의 지지도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내규를 보면 ‘합법적인 이유 또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거부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아이들의 무분별한 포르노 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해 지난 클린턴 정부가 만든 유해성 자료에 접근할 경우 성인 인증 코드나 여타 등록 방법을 거치도록 규정한 법을 시행할 것을 목표로하고 있지만 2004년 미 대법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아동들이 포르노 사이트 접근을 필터링(유해차단 프로그램)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아동들의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이냐 아니면 유저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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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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