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이동통신 회사들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M-Safe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류귀열 서경대학교 인터넷정보학과 교수는 10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2008년 통신이용자보호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M-Safer는 통신이용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명의도용 방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방지대책’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이동전화를 둘러싼 각종 사회적 역기능들, 즉 ▲대포폰 ▲휴대폰 대출사기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휴대폰 사용 흉악범죄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류 교수는 이중 ‘명의도용’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적극 부각시켰다. 그에 따르면 매년 적잖은 수의 명의도용 피해건수가 관계당국에 보고되고 있다.
2004년 2만4060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05년 1만6764건, 2006년 1만4943건, 2007년 9174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2차 피해를 감안했을 때 명의도용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에 류 교수는 명의도용을 막을 방안으로 M-Safer 서비스의 활용을 제시했다. M-Safer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SMS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만일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e-mail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메일로도 언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는 M-Safer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377만3672건의 메시지를 발송, 모두 9만8541건의 명의도용을 적발해 498억6000여만원의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메시지 한 건당 약 1476원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류 교수는 M-Safer가 ▲해킹정보 도용방지 ▲불법 스팸메시지 방지 ▲보이스피싱 방지 ▲사기사이트 방지 등 부가효과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M-Safer의 사업운영비가 연간 7~8억원에 이르지만 명의도용 예방 및 적발건수가 1310건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며 거듭 이동통신 회사들이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활용에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류 교수는 방송통신융합 현실을 염두에 둔 듯이 “향후 방송통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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