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5월부터 외국 IT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보안기술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자국기업의 피해를 우려한 미국 정부와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들에 요구할 보안기술은 이메일저장 기술, 백업파일 관리기술 및 복구기술, 사내정보 처리시스템 관련기술 등이다. 또한 암호화·해킹방지 기술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보안회사 기술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셈이다.
이에 미 정부가 발끈했다. 현재 미국의 보안회사들은 중국 내 보안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자국 회사들이 입을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올 9월에 열린 미·중 통상무역위원회에서 “이런 규정을 마련하는 건 미·중 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측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속셈을 국가안보와 산업정책의 두 측면에서 이익을 거두려는 거라며 “관련 정책을 내놓기 전 업계 등과의 협의과정이 있었어야 했다”는 비판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마친 뒤 해당 기업들이 곧 대체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보안기술 공개 요구가 우려하는 것처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현재 2억5300만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IT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규모 정보보안 시장이 형성돼있으나 중국 기업들은 경쟁중인 외국 기업들에 보안시장의 약 70% 가량을 내어주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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