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보화사업]정보보호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규모 69여억 원, 정보통신 기반 보호 등

■ 목적

지능화ㆍ범죄화 되고 있는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기반 구축 및 전자정부시스템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기술적 보안수준을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 사업 내용

▲ 시ㆍ도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 중앙 ↔ 지자체 간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및 침해사고 발생시 상호 협조체계 구축

- 중앙의 사이버침해 대응관련 전문 기술지원, 사이버침해발생 정보 조기경보를

통한 열악한 지자체 보안관제 지원체계 마련

▲ 정보보호수준 측정 및 정보보안정책 수립

- 정보이용의 건전성, 정보보호 수준, 유통정보의 신뢰성 등 심층적 분석을 위

한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실시

▲ 전자정부 보안인프라 확충

- PC 해킹ㆍ바이러스 탐지 차단시스템 구축

? 중앙 ↔ 시도 ↔ 시군구를 연계하는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 네트워크 인증 서버 및 클라이언트 구축 운영

-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시스템 확대

▲ 정보통신 기반 보호

- 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취약점 분석 평가 지원

- 기반시설 이행점검, 보호계획?보호대책 분석 등

■ 추진방식 : 전문기관 출연(KISA) 또는 위탁(KLID)

■ 예산규모 : 6,901백만 원

■ 사업 기간 : 2009년 2월 ~ 12월까지(2009년 2월 발주예정)

■ 기타

- 2009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철저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완료ㆍ발주)

- 담당 : 임택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02-2100-3629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