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난 14일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 주최, 산보협 주관으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이날 ‘2009년 국내외 산업보안 전망’이란 주제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담당관의 강연은 산업기술유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이날 강연을 소개한다.
이날 국정원 담당관의 강연은 ‘2009년 국내외 산업보안 전망’이란 주제 아래 ▲ 첨단기술 해외유출 현황 ▲ 주요 산업스파이 수법 및 사례 ▲ 국내 산업보안 전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국정원 담당관은 우선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 현황만 보더라도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60건(549명)에 이르고 있으며, 업계 산출 예상피해 금액만도 253조억 원에 이른다”며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담당관은 “산업기술유출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며, “중국으로의 유출이 집중 되는 것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우리나라와 수출 주력 산업이 중복되고, 중국 기업들은 단기간 내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담당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같은 인수합병으로 인한 합법 가장한 기술유출이 지난 2003년도에도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도움으로 타개하려 하는 자구책을 마련해 보지만 결국 기술유출만 돼 안타깝다”며, 기업들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강연에서 담당관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혁신 강화 노력이 불가피 하다”며 국내외 산업보안을 전망하는 한편 “국정원도 일련의 산업기술유출에 집중하고,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무엇보다 업체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 자체적인 보안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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