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차원에서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기업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감으로써 직장인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 국가 핵심기술 및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만하더라도 42건, 피해액이 79조 8,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그 유출사건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조선, 철강,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전·현직 직원에 의한 생계형 유출에서 기업차원의 M&A 등 그 유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2008년 7월 협회에서 실시한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에 머물러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위기상황에서 퇴직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정보자료 유출과 부주의와 무의식 속에서의 자료유출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대응과 기업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보완되어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되었다.
기업차원에서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어쩌면 이익 실현을 우선시하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는 그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이며 이젠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아니다. 기술유출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해당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한 번의 유출사건으로 기업 생사가 좌우되는 엄청난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안도 경쟁력이란 인식을 높이고 보안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보안에 대한 관심 제고를 강조하고 싶다. 최고 경영자의 보안마인드가 확립되어야만 그 조직의 보안문화가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는 보호설비구축 등 적극적으로 보안투자를 해야 하고 적절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원보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주변 국가들의 기술 확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향후에도 산업기술의 유출 위험성은 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역시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산업기술보호 및 불법적인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기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관련 제도와 정책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기술유출의 피해는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우리 모두가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 : 권 태 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팀장(tj1120@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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