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SPC)는 29일 서울 여의도 안철수연구소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회원사인 안철수연구소 김홍선 대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제임스우 대표, 한글과컴퓨터 김수진 대표,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대표, 시만텍코리아 변진석 대표, 한국어도비시스템즈 황성현 이사 등 SW 업계 대표 인사 10여 명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유인촌 장관과 SW 저작권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부문부터 정품 SW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문화부의 강력한 SW 저작권 보호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불법 SW 근절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SPC 김영만 회장은 문화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 정책이 음반/영상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주 소비 계층이 일반 대중인 영화/음악/게임 등과 달리 SW 산업은 기업 사용자들이 주 대상인 만큼 다른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SW 업계 대표들은 향후 저작권 법률 개정 시 SW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줄 것과 정품 SW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SW 자산관리제도를 공공기관에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기업의 정품 SW 구매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SW 저작권 보호 업무 시 전문 단체 활용, 초등학교 교과서에 SW 저작권 관련 내용 반영 등을 건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부가 SW 저작권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하고, 특히 공공 부문 정품 SW 사용률 제고를 위한 사용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문화부부터 앞장서서 정품 SW 사용률 100%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간 부문에서도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정품 SW 사용을 위해 내년도 공공 부문 예산에 SW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화부와 SW 업계는 정품 SW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SW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민·관 커뮤니티 구성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SW 저작권 보호 및 불법 SW 근절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공공 부문 대상 SW 사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SW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정품 SW 구매를 권고하는 한편 복제율을 대외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도 공공 부문 예산에 SW 구입비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대상 SW 자산관리 컨설팅 및 저작권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특히 SW 저작권 개요, 저작사별 라이선스 정책, SW 자산관리 사례 등 실무 위주의 SW 관리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발간 배포한다.
민간 부문의 SW 불법복제 단속 활동도 계속된다. 상습적 SW 불법 사용 기업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높은 건설업, 제조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한편, 정품 SW 사용 확산을 위해 정품사용 모범업체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의 SW 부정 복제물 유통 방지 활동도 강화한다.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불법 SW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정권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SPC 김영만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문화부 장관이 처음으로 SW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SW 업계 대표들과 교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정품 SW 사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문화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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