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中, 인터넷 필터링 법안 전격 철회!

중국 당국이 지난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개인 컴퓨터 내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의무 탑재 규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로이터(Reuters)가 중국 신화 통신의 보도를 이용해 중국 정보화부(MIIT, 工業和信息化剖)가 지난 화요일(6월 30일) ‘그린댐 유스 에스코트(Green Dam-Youth Escort)’ 필터링 소프트웨어 필수 설치를 연기한다며 갑작스러운 철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인터넷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본래 지난 1일부터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 컴퓨터에 ‘그린 댐’을 번들로 제공해야한다는 지시를 발표해 대내외적으로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특히 중국 MIIT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필터링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국제 무역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와 ‘그린 댐’ 소프트웨어 자체의 보안 취약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아울러 특정 소프트웨어를 모든 컴퓨터에 장착해야한다는 중국 정부의 명령에 대해 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심각한 무역 장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대내외적인 압력에 중국 정부는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에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 변경에 북경의 한 변호사는 “이는 사회적인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들(중국 정부)은 음란물 핑계로 대중의 의견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철회 입장에 발표되자 중국 인터넷 옹호자들은 어제 북경의 한 아트센터에 모여 필터링 법안이 중지된 것을 축하하고 일당 독재 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린 댐’을 조롱하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중국의 한 권리보호 운동가는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담하게 할 것”이라며 “그린 댐과의 싸움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좀 더 결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옹호자들은 “(법안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을 뿐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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