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등 5개 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8일 5개 부처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이버질서 관계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정책공조와 공동캠페인에 합의하고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 선포 ▲정부부처의 사이버문화 창달과 사이버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포털업체를 포함한 인터넷기업협회, 학술단체, 유관단체 등 많은 민간단체와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이후 5개 부처는 실국장·과장급 간담회,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족을 준비했다.
제1회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는 첫째,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해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 향후 긴밀한 정책협조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7월 23일자로 개정·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인식제고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교과용 도서에 ‘사이버질서 등 정보윤리’ 강화방안을 논의해 정보윤리 관련 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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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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