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알리지 않은 고가품도난, 경비업체 책임없다?

입력 : 2006-03-19 00:0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고가의 재산 소유를 알리지 않았다가 도난사고를 당했다면 경비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사는 송 씨는 재작년 9월 남편과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고가의 귀금속을 도난당하자 경비원들이 추석 연휴에 출입보안시스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해외여행 기간에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를 상대로 주민 송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잘못과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을 놓고 “경비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과 “경비업체를 믿고 여행을 가고 집을 비우는데 책임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경비업체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비난 여론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