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협회, “업그레이드 다 됐다는 판단에 다시 돌려줬다”
제조사측, 발끈하지만 다시 문제 불거질까 전전긍긍
경찰청, “구매자나 사용내역, 사고터지면 자료 요구할 계획”
<지난해 12월 디지털도어록 제조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킬러를 이용해 디지털도어록에 전기충격을 가해 해정실험을 하는 장면>보안뉴스
‘디지털 킬러’라는 전기충격장치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 지난해 말이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디지털도어록을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대중들에게 타전되면서 디지털도어록 업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그 타격은 물론 디지털도어록의 완벽한 보안성에 결정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었고, 그에 따른 전체 디지털도어록 시장의 극심한 불황을 불러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한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급기야 디지털도어록 업체는 지난해말 5개 제조사를 중심으로 제조사협회를 결성해 대언론 기자회견을 자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서 제조사협회측은 “이전 판매된 모든 디지털도어록에 대해 전기충격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것이며 디지털 킬러를 불법장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제조사측은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열쇠협회와 열쇠인들은 디지털 킬러도 엄연한 해정공구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도어록 제조사측은 엄청난 업그레이드 비용과 영업실적 저조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디지털킬러 제조자인 김석기씨와 열쇠협회 및 열쇠인들도 해정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생존권까지 거론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긴 마찬가지였다.
그 후, 2월 초 열쇠협회는 김석기씨를 설득해 디지털 킬러에 대한 모든 판매와 관리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 판매와 이용정보를 경찰청 생활안전과와 연계해 그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한다는 조건을 디지털도어록제조사 협회에 제시했다. 그 결과 제조사측은 열쇠협회와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서로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판매금지가처분신청 철회를 전격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디지털도어록에 대한 KS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전기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이를 국제규격 제정시 적극 반영해 향후 국내 디지털도어록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키우자는 전략을 세웠다. 새로운 KS규정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3월 16일 열쇠협회 박영배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해정공구 문제를 종료하며>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다시 디지털킬러에 대한 판매권을 원소유자인 김석기씨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열쇠협회 박영배 회장은 이 글에서 “제조사측에 가처분신청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주기위해 가져왔던 디지털킬러 판매권을 원소유자인 김석기씨에게 돌려준다. 엄연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협회가 소유하는 것은 부당하며...디지털도어록의 전기충격 방지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됐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이제는 본연의 협회업무에 집중해 열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석기씨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었고 남은 디지털킬러 1,200셋트 정도를 10만원 정도로 판매한 후 다음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4~500개 정도 판매된 상태”라고 밝혔다.
디지털도어록 제조사측은 열쇠협회가 판매금지가처분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디지털킬러에 대한 판매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다시 제작자에게 판권을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 생활안전과 이진 경정은 “열쇠협회에서 디지털킬러 구입자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단 문제발생시 생활안전과로 자료를 보내 줄 수 있도록 협의는 된 상태”라고만 말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후속조치로 열쇠협회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받아 수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처음 취지였던 상시관리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자인 김석기씨 또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주문해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명단은 물론 더군다나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도어록 제조사측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열쇠인들 일부에서는 3~4개월이 다 되가는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실적이 미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사협회 김지향 팀장은 “업그레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실시는 98%이상 이루어졌다. 한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지 않았더라고 판매 소재를 대리점별로 파악해 고객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며 “업그레이드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도어록 제조사측은 다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까 두려워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경향이 역력하다.
열쇠협회는 디지털도어록 제조사측과 약속했던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을 어기고 국민들이나 경찰청 그리고 제조사측에 일언반구도 없이 전격적으로 김석기씨에게 판매권을 되돌려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디지털킬러 판매가 원개발자로 돌아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없이 사건이 터지면 그때가서 판매처와 사용실태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디지털킬러를 이용한 도난 사고에 어떤 대처를 할지 의문이다.
한편 열쇠협회 측은 잠금장치에 관한 법안 마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열쇠협회 내부에서만의 조율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조사측은 법률안 초안은 공개토론을 통해 마련돼야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법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쇠협회 박영배 회장은 “초안은 모 국회의원과 협의 하에 마련하고 있으며 빠르면 4월 임시국회나 늦으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발의 후 공청회를 개최해 공정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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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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