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보상금제도’, ‘예술인보호법’ 등 법제화 추진에 앞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와 대한출판협회(회장 백석기), 한국복사전송권협회(회장 조동성) 3개 단체는 오는 2일 학계·법조계 및 저작권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선진화 포럼’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국내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현안 문제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도출 및 저작권자의 경제적 보호 방안에 대한 법제화 추진 등 저작권의 선진화를 위한 ‘저작권선진화 포럼 출범식 및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저작권선진화 포럼’ 공동대표인 3개 단체와 학계·법조계 및 저작권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저작권선진화 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가 원본과 다름없는 고품질의 복제물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가운데 사적복제가 만연해 가고, 그로인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포럼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앞으로 저작권 전반에 관한 의견 도출을 통해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예술인보호법’ 등의 법제화 추진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11월 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하게 될 ‘저작권선진화 포럼’과 함께 그 첫 출발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기초 마련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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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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