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본격적으로 ‘사이버안전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전초전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계획’이 공고될 것이기 때문.
지난해 9월 8일, 행안부 주체로 개최된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ISEC 2009)’에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과 악성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UN산하에 ‘국제사이버안전기구’를 창설해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화·조직화 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결과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달곤 장관은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제시는 이후 2009년 10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터폴-UN 치안장관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인터폴과 UN이 공동주관해 최초로 개최된 이 회의에서 이달곤 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치안확보를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 등을 막기 위한 전담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 하는 등 다국적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제시한 것.
이어 2009년 11월 18·19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제2차 APEC 사이버보안 세미나’에서는 김해숙 행안부 전문위원 역시 ‘사이버공격 발생시 효과적인 정보교환’이란 세션주제를 통해 재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UN이나 APEC 산하에 사이버보안 국제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계획’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안전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천9백만원 연구사업비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인 지난 1월 27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국제기구에 건물과 토지를 싸게 주고 법인세도 면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2월 중에는 ‘국제기구 유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혀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에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사이버안전 관련 주요 국제 기구인 UN,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OECD,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 등 국제 협력 기구와 CoE(Council of Europe), NATO, APEC 등의 지역 협력 기구, Anti-Pishing Working Group 등의 민간 협력 기구들이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과 관련해 분산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가 이를 얼마만큼 통합해 실질적인 국제 사이버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국제기구 설립 유형이 구체화되겠지만 행안부는 향후 설립·유치될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유형으로는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국제협약으로 설립되는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하부조직으로써 총회·이사회 등의 결의 등으로 설립되는 ‘국제기구 산하기구’ ▲사무국과의 합의를 거쳐 MOU 등으로 설립되는 ‘국제기구 협력기관’ 등으로 구분해 설립주체, 근거, 영속성, 재원 충당 방식, 유치시 장단점 등을 고려해 유치·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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