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게시

4일부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공공자료실에 게시·배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KISA)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선 공공기관이 손쉽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만들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한다.

이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해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했다.

또한 이 안내서의 평가기준(점검표) 및 수행 방법론은 공공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의 내용이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평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한편 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는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공공자료실에 4월 4일부터 게시·배포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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