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오·남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번 TF팀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년여 시간동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관련 지침 수립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변경되는 법제 환경에 사전대비하고 수집·이용의 최소화 근거 마련은 물론 실질적이고도 범국가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그 실천과제 등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에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은 출범과 동시에 4개 분과 연구 TF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 민간 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권고 수립 및 사용 승인제 도입 검토
우선 주민번호가 공공·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을 확인하는 고유식별자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의도적·비의도적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집·이용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위해 ‘주민번호 분과’를 구성했다.
현재까지도 주민번호 수집 제한 규정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관련 지침 수립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변경되는 법제 환경에 사전대비하고 수집·이용 최소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목적으로 최초 발급된 주민번호가 민간 분야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신규 제도 도입 방안 및 주민번호 제도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권고를 수립하고, 민간 분야 주민번호 사용 승인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7월에 행안부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주민번호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그에 대한 실천방안 등의 마련 없이 발표로만 끝났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에서 주민번호 분과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보다 실천적인 문제해결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중·일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국외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 강구
4개 분과 연구 TF 중 하나인 ‘국제협력 분과’는 중국발 해킹 등에 의한 한국인 주민번호의 유·노출 사고가 일상화되고 다국적기업 등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이 활발함에 따라 국외 유관 기관간 공조 강화 방안 강구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제 발굴을 위한 국가간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발 해킹 등 국제 수사공조 협력방안 등을 위한 ‘한·중·일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APPA 감독기구 총회 유치 등 국제협력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침해사범 적발을 위한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중국 해커에 의한 한국인 개인정보 탈취, 불법 거래 등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해 관련국과 수사 협조 체계를 마련해 후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 내 4개 분과 연구 TF는 앞선 ‘주민번호 분과’와 ‘국제협력 분과’ 외에도 TF를 통해 도출된 정책 연구 결과 및 성과물의 효율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정책홍보 분과’,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사례 분석 등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제 분과’를 두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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