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폰 음란소설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성인물 담당자와 휴대폰 콘텐츠 제공업자 등 모두 50명 및 해당 법인 46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음란 콘텐츠를 서비스해 ’03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통화료 163억여원과 정보이용료의 10%~19%인 35억여원 등 무려 총 198억여원 상당을 벌어들였으며 이는 결국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야설 관련업계 전체 수익 479억5천여만원의 무려 41%를 이동통신사들이 차지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 157억6000만원, KTF 30억9000만원, LG텔레콤 9억6000만원이다.
경찰은 이동통신 3사 및 콘텐츠 제공업체 등 4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된 야설 콘텐츠 약 6,000여편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휴대폰 동영상과는 달리 야설은 사전에 심의 절차가 없어 음란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야설 제공업체의 경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더욱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로 휴대폰 이용자를 유혹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체신청(컨텐츠 제공업체 등록)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콘텐츠 제공업체 관리 및 휴대폰 콘텐츠의 음란물 규제 방안 등 제도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특히 관련 업체들이 자율 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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