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7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8월호를 19일 발간한다.
이번 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박덕영 교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에 있어 시급한 과제는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의 경쟁력 강화, 즉 국제사회에서 권리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내부적으로는 저작권 집행 강화에 대비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성환 사이버 팀장이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이성환 팀장은 특수유형 OSP에서 불법저작물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동호회 사이트와 같은 일반 OSP에서의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캐릭터 뽀로로를 가상 인터뷰했다.
7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147건(10,227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48건(48%)증가, 점수대비 17,555점(63%)이 감소했다.
대학가 방학기간 중 노량진 학원가 및 고시원촌을 중심으로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6건(994점)을 적발했다.
그리고 올해 1~7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조치는 총 808건(681,294점)으로, 10건(533,717점)의 형사조치와 798건(147,577점)의 수거조치가 이루어졌다.
7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16,990건(2,546,051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6,321건(27%)이 감소, 점수대비 288,543점(10%)이 감소했다.
유통경로별 모니터링 실적(점수기준)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P2P의 모니터링 실적(1,335,515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기준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적발수량은 P2P(52.5%) > 웹하드(46.5%) > 포털(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웹하드의 적발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웹하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해 불법유통경로가 점차 P2P로 옮겨가면서, P2P에서의 침해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이효리(1,832), 2위는 거미(1,782), 3위는 먼데이키즈(1,764점)로 나타났다.
영화분야에서는 ‘식객 : 김치전쟁’이 48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타이탄’(483 점), 3위는 ‘A-특공대’(430점) 등의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분야(곡 모음집) 1위는 장윤정의 ‘올래’(148점), 공동 2위는 포미닛의 ‘HUH’, 슈퍼주니어의 ‘미인아’(116점)가, 공동 4위는 원더걸스의 ‘2 Different Tears’, 이정현의 ‘수상한 남자’(104점)가 차지했다.
영상분야1위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51점), 공동 2위는 ‘굳세어라 금순아’, ‘소문난 칠공주’(50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1,0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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