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프라이버시와 사회전체 보안과의 이원화

[G20정보화동향-EU] TSD 정보보호 4대 장기 과제 도출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0월 ‘G20 정보화 선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정보화 선집에는 G20 각국에 대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비롯해 정보화기반 및 산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정보화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는 하나가 정보보호 정책이다. 이에 이들 G20 국가별 국가정보화에 있어 정보보호 정책 부분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EU 정보보호 전략의 4대 중장기 중점과제. ⓒNIA, ‘G20 정보화 동향 선집’

유럽연합(EU)은 정보통신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장 촉진과 고용 확대를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5년 발표한 ‘i2010 전략’에서 공공부문·기업·가정에 ICT를 확산해 진정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ICT를 동력으로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비전 하에 △단일 유럽 정보 공간 △ICT 관련 혁신 및 연구개발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 이상 3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유럽연합회(EC)는 ‘i2010 전략’의 뒤를 이을 새로운 미래 정보화전략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공개적 의견 수렴에에 착수해 지난 2009년 11월 24일, 스마트·지속가능·통합을 위한 ‘EU 2020 전략’을 발표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EU의 정보보호 정책이다. EU의 정보보호 연구개발의 정책방향은 FP6에서 수행된 SecurIST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로써 발표된 2010년 이후의 미래 정보보호 연구개발 전략과 FP7의 ICT Work Programme 2007년~2008년에 포함됐다.

특히 FP7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전략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9대 단기 연구방향을 제시했으며, 사회의 진화방향을 예측해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TSD(Trust, Security&Dependability)의 주요한 4대 장기과제를 도출했다.

여기서 9대 단기 연구방향은 △이해당사자에게 권한 위임 △유럽지역 특성에 적합한 보안성 및 신뢰성 △인프라의 견고성과 가용성 △상호호환성 △안전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보안성 및 신뢰성 지속적 유지 △이용자 중심의 표준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의 보안성 및 신뢰성 △보안기술 등이며, EU의 정보보호 전략의 4대 중장기 중점과제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럽의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접속률은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현재 EU 27개 회원국 가구의 65%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이중 50%는 브로드밴드로 접속해 EU 시민의 24.8%가 2009년 현재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했고, 유선 브로드밴드 회선의 80%가 현재 2Mbps 이상의 속도로 브로드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EU는 2020년까지 모든 유럽인들이 30Mbps이상의 속도로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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