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그간 산업보안 분야에 있어 숙원과제로 여겨졌던 이슈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산업보안 관련 자격제도와 획기적인 중소기업 보안강화 대책이 그것으로,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의 경우 지난해 1회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2, 3회 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산업보안관제센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산업보안 분야의 모태가 되는 법인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올해 국내 산업보안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관련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 조성봉 상임부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보안관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협회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산업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보안관제센터 사업이 추진된 계기는.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킹 등 각종 보안사고로 인한 시스템 중단과 기술유출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전담인력 및 전문기술과 예산의 부족으로 피해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중소기업청과 공유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 협회에서 산업보안관제센터 사업을 맡게 됐다.
협회에서 산업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사업을 맡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협회를 구축·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그간 산업기술보호관련 업무만을 수행해온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협회 건물 가운데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산업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올해 200여개, 2015년까지 5,000여개 중소기업에 서비스 제공 목표
보안관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또한 서비스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그전까지 200여 개 업체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지원이 끝나는 2015년까지 5,000여 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 비용의 경우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거의 무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점차 실비 정도만 비용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중소기업보호법 상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보안 분야에 많이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보안관제 서비스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문제나 주요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의 보안로그만 받아서 분석하는 것으로써 수혜기관의 중요 정보를 협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보안관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 징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안유지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참여유도 방안과 보안관제 서비스 인력선발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참여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및 방위사업체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에서는 산업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과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 총괄 관리하며,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보안관제센터 및 시스템 구축 지원과 보안관제 모니터링 요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두어 외부 아웃소싱 할 계획으로 분기마다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 최신 보안동향 및 탐지패턴,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보안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보안관제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보안관제센터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한다면.
올해 17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협회 건물에 산업보안관제센터와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관제 운영방안을 수립하며, 보안관제 인력을 선발·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2월에 입찰을 통해 관제센터 및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6월경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6~9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보안관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의 권위 높이는데 초점
지난해 제1회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을 치러 첫 번째 합격생들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1회 시험의 경우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으로는 변별력이 너무 없었고, 이로 인해향후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의 권위나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한 보완대책이 있다면.
제1회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출제 수준은 많은 시험출제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첫 시험을 통해 산업보안관리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험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누구나 교재에 충실하면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출제기준을 정했다. 변별력 측면에서는 일반시험과 마찬가지로 평균점 부근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현상을 보였으며, 접수자 대비 51%의 합격률을 보여 내부적으로는 초기 예상한 결과와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2회 시험부터는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자격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시험부터는 교육과 시험 시행을 분리해서 진행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보안의 첨병이 될 산업보안관리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산업보안관리사와 함께 향후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인증 사업의 경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산업보안관리사의 국가공인자격화도 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인자격이 될 경우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자격의 권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에는 보안인증제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국내 기업들의 보안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산기법 개정 통해 협회에서 원으로 명칭 변경
협회가 지난해 독립사옥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업무 등에 있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옥 마련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사옥으로 입주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옥 입주 전에는 교육이나 세미나, 간략한 회의마저도 임대를 해야 했고 설령 임대비를 주고라도 희망하는 날짜에 임대를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제 이런 고민에서 해방됐고, 회원사, 정부출연기관, 산학연 관련 단체 등에게도 개방하여 중소규모 회의나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협회 독자적으로 3일간 유료교육과정을 개발·진행할 수가 있었다.
현재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산기법에 의해 협회가 탄생했을 만큼 산기법은 협회의 기반이 되는 법률인데,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가운데 협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있다면.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정의가 모호했는데, 개정안에서 그 정의를 명확화 했으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종합계획만 수립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등 중요안건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산기법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해외기업이 인수, 합병, 합작투자 할 때 규제할만한 법규가 미흡했는데, 개정안에 그 대책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협회 주요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협회가 원으로 승격되는 내용도 산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으로 명칭이 바뀔 경우 조직이나 역할 등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
원칙적으로 협회는 협회 회원사 위주의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원으로 명칭이 바뀌어도 현재로써는 그 기능과 역할, 성격은 동일할 것으로 본다.
앞서 언급했던 사업 외에 협회에서 올해 추진할 사업이나 교육과정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산업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산업보안관리사 및 보안인증 사업 외에 추진사업으로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보안설비 구축지원사업과 산업기술보호 종합지원센터 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산업기술보호 Job 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산업기술보호 종합지원센터 사업에는 학회 활동 강화 지원, 업종별 협의체 구성 및 포털 커뮤니티 활용, 중국 코트라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협회 출범 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2008년 조직안정화를 꾀하는 도입기를 거쳐 2009~2010년까지는 성장기였는데, 독립사옥을 마련하고 산업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을 맡게 되는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확산기로 자신은 성장기를 거쳐 확산기 와중에 다음 상임부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남은 임기동안 산업보안관제센터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산기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바람이다. 한 가지 더는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복리후생 확대에 좀더 기여하고 싶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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