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 방사능 물질 한국상륙 ‘방사능 괴담’ 수사착수

진보넷, “여론 통제하는 과도한 수사 중단” 촉구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상황과 관련, 일본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트위터 등 SNS 서비스를 통해 개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한 최초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서는 수신된 메시지등의 송신자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유포자 검거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거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SNS 서비스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이와 관련 인권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찰의 이번 방사능 괴담 수사 방법이 지난 촛불시위, 미네르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때와 같이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했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러한 경찰의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러우며, SNS 서비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검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방사능 괴담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실제 기소에도 이르지 못할 과도한 수사로 엄포를 놓고 여론을 통제하는 경찰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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