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CCTV가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사건사고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CCTV가 현장이나 범인을 촬영하기는 했지만 영상 화질이 나빠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CCTV가 고장이나 아예 촬영을 못해 사건사고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기사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연이은 강력범죄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기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유지보수에는 소홀해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CCTV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이미 구축된 카메라의 유지보수, 그리고 이를 위한 비용문제는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처럼 대단위로 CCTV를 구축했을 경우 그만큼 유지보수 비용도 커져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예를 들면, 방범용 CCTV의 운영주체는 경찰이지만 구축과 유지보수는 지자체나 자치구가 맡으면서 그 간극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 2010년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고양시는 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때문에 경찰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CCTV를 구축할 당시 설치는 지자체가, 운영과 유지보수는 경찰이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CCTV를 구축한 후 설치는 물론 유지·보수까지 고양시가 맡으면서 이로 인한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양시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문제로 경찰과 협의를 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운영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고양시가 책임지고 있다고 담당자는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용인시 흥덕지구 유비쿼터스 시설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인시가 갈등을 빚다 겨우 해결한 일이 있었다. 유비쿼터스 시설은 방범용 CCTV 61개소와 교통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거장 미디어 보드 6개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인시가 일부 시설에 하자가 있다며 인수를 미루자, 용인시가 시설물 운영과 유지보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유지보수 및 노후화 CCTV 교체 시급
유지·보수 문제 중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월 22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경비업체 호송원이 호송하던 현금가방을 날치기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범인을 발견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껏 설치된 CCTV가 떨어지는 화질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2004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전국에 설치된 CCTV가 벌써 노후화되어 버린 것이다.
현금 가방 날치기 사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내 공공기관(방범용 CCTV)과 현금다액취급업소(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에 설치된 4만 6,456대 CCTV의 동작여부와 화질상태를 일제점검하고, 이중 작동·녹화 불량 CCTV와 사각지대가 발생한 CCTV 등 총 9,514대의 CCTV에 대해 보완 및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이후 노후화된 방범용 CCTV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다.
높은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이 문제
지금까지 CCTV의 유지보수 문제와 낮은 화질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화된 CCTV 교체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DI 정책리포트(서울의 CCTV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석민)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의 CCTV 관련 발주금액 127억 원 중 유지보수 비용은 6억 3,000만 원으로 CCTV 1대당 평균 60만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CCTV를 포함해 서울시 자치구내 CCTV 운용비용은 연간 약 28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약 102억 4,000만 원으로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CCTV 설치 못지않게 높은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지자체들은 CCTV 추가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영철 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후화된 CCTV 교체 역시 난항인데, 경찰은 신규로 CCTV를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교체를 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설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방안 모색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CPTED 등 CCTV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문제해결의 열쇠로 꼽는다. 통합관제센터는 지자체나 자치구에 흩어져 있는 CCTV 영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높은 유지보수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낮에는 방범, 교통,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다가, 밤에는 모두 방범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 또한 CCTV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CPTED를 통해 범죄환경을 줄여나가는 등 또 다른 방법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이미 벌어진 사건의 해결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것은 분명 CCTV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류에 따른 무조건적인 설치가 아닌 정말 필요한 장소를 골라 제대로 설치함과 동시에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 CCTV는 행정적 편의나 수사의 도구로써 보다 시민의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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