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010년 u-정보보호기술개발 완료

한명숙 국무총리 “유비쿼터스 사회, 정보보호가 기반”

u-KOREA기본계획에 정보보호 등 사회안전체계 구축도 포함

정보윤리확립와 스팸대응 등 오는 2010년에 완료 계획

한명숙 국무총리는 또하나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한국의 정보화추진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한 총리는 정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u-KOREA기본계획’에 대해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IT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리고 나아가 양극화 및 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를 적극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로 심화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확대,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 해소를 위한 노력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해 따뜻한 디지털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정석균 미래전략기획팀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u-KOREA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10년까지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지수 세계3위(’05 NCA), 디지털 기회지수(DOI) 세계1위(ITU), 정보화사회지수 세계8위(IDC) 등 정보화 부문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2위(’04), 초고속인터넷보급률 세계1위 등 세계 최고수준의 이용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수준은 191개국중 5위(’05), 인터넷뱅킹 이용자수 2,290만명(’05), 전자상거래 규모 314조원(’04)달성 등 인프라 형성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석균 미래전략기획팀장은 “u-KOREA기본계획에는 5대분야 선진화 전략이 포함돼 있다. 우선 실시간, 지능형 행정체계 구축으로 정부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모바일 행정 체계 구축으로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공급자중심의 전자정부 형태에서 실시간 상시접속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첨단지능형 국토건설 계획에는 지능형 첨단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현하고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RFID 기반의 지능형 통합물류체계 구축으로 선진물류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가 목표다.

경제분야에도 유비쿼터스 환경은 일조를 할 전망이다. u-금융체계 도입으로 간편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정보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IT기술 활용촉진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체계를 구축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IT기반의 국방통합정보체계구축으로 국방개혁을 실현하고 지능형 치안, 방범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개인생활의 질적인 부분도 향상된다. 교육시설 및 서비스의 지능화로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등 편리하고 윤택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 팀장은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편리성과 보안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며 “u-사회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제도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유비쿼터스 환경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도 정비를 들 수 있다. 인맥관리, 위처정보활용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변경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개인정보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관리 제도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 팀장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온라인 성인인증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성인인증제도를 마련하고 u-ID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u-ID관리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RFID/USN, 홈네트워크 등에서 사용하는 센서, 정보가전 등 디바이스에 대한 식별체계와 식별장치 오용방지제도를 마련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에 따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인증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약점 정보의 수집과 관리도 중요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u-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관련 취급기준 마련 및 취약점을 수집, 대처하기 위한 신고나 관리제도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u-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기술 개발과 정보보호문화운동 확산을 201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윤리행동강령과 불법스팸 대응지원강화 등도 오는 201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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