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팔아넘기거나 이를 사들여 경매자료로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21일 이모(21)씨와 김모(22)씨 등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모자 민모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주소지 인근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으로 배치돼 개인정보 일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부름센터를 무작위로 검색한 후 "호적.주민등록 열람, 차적 조회, 출입국, 조회, 핸드폰 조회 등이 가능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함께 전국 심부름센터에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씨 등은 심부름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87회에 걸쳐 8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또한 이씨는 차량관리사업소 공익요원인 민모씨와 공모, 심부름센터로부터 차량소유자 인적사항 확인요구를 받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개인정보를 인천지하철 공익요원 김모씨에게도 돈을 받고 제공했으며, 김모씨는 이 개인정보를 부동산경매자료로 활용키 위해 지역 내 세입자들의 현황 파악하는데 이용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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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권기자 기사보기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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