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임원-교수, 비메모리 반도체기술 등 중국에 유출시도
피해업체 추산, 2,350억원대 피해액 발생할뻔...
검찰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공조주사로 검거성공
국내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기술 및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려 위탁 생산하려던 반도체 설계 업체인 A사 전직 임원들과 현직 대학 교수가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검거됐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 3월말 해외 정보망으로부터 중국 현지에서 A사 전 홍콩지사장 박모씨가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해 中 D사와 양산 추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전 A사 연구원 황모씨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여부 및 퇴직 후 행적 등을 정밀추적한 결과 기술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관련 정보를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중국에서 복제품을 위탁 생산하려 한 혐의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A사 전 박모 이사 등 이 회사 전직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사외이사 곽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개발이사 황모씨 등과 공모해 기술을 유출하고 자체개발 기술로 위장하기 위해 전 사외이사ㆍ기술고문 등 현직 대학교수들의 지원을 받아 B사를 설립한 데 이어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칩 대량 생산ㆍ판매를 위해 中 C사(자금지원)ㆍD사(생산)와 연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자금확보, 한국에서 기술유출, 이후 E-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격 기술지원ㆍ양산을 시도했으며, 中 파운드리 업체 D사의 생산과정에 공정ㆍ양산 전문가 황모씨, 김모씨 등이 출장 또는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회사가 경영난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등 위기에 봉착하자 오히려 회사의 모든 기술자료를 유출 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피해업체의 지사장ㆍ개발이사 등 고위 임원과 기술고문ㆍ사외이사인 대학교수까지 기술유출에 적극 가담한 도덕적 해이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과거 중국 등의 기술수집 대상이 휴대폰ㆍ전자제품ㆍ자동차 등 대기업의 최첨단 기술분야를 넘어 소위 ‘돈이 되는’ 중소기업의 부품ㆍ소재 기술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피해업체의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중 A/V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모터제어 반도체의 설계기술 및 공정 노하우로서 유출되었을 경우 설계회사인 A社 직접 매출감소 피해뿐만이 아니라 vlg공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형 파운드리 업체까지 심각한 피해 발생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본 A사는 이 기술이 유출돼 중국에서 반도체가 양산됐다면 피해액이 2천35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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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권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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