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유통과 저작권인증 활성화 방안 모색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2012 저작권인증 콘퍼런스’를 11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저작권인증이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의 권리 관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원회가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날 행사는 저작권인증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 인증 관련 주요 상담 사례와 인증서 발급 사례 등 인증업무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유통과 저작권인증 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LOEN 엔터테인먼트 유성우 법무팀장은 음악저작물의 유통, 특히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인증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인증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CJ E&M 저작권파트의 설영욱 차장이 방송 콘텐츠와 영화의 국내 및 해외 유통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저작권인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나갔다. 주요 논의는 저작권인증처리기간의 단축, 미제작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인증 여부 및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인증처리 절차였다.
또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저작권인증시스템 개선방안부터 저작권등록제도와의 연계가능성 모색까지 저작권인증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음악 및 영상산업의 전문가들로부터 저작물 유통의 동향을 들어보고 저작권인증의 활용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저작권인증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향 제시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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