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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피해규모, 올해만 4조원 넘어...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산업스파이로 검거된 건수는 총 9건으로 검거 인원은 30여명, 피해규모는 4조1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피해규모가 1조5백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산업보안을 담당하면서 산업스파이 검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검거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기업들의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 또한 예전의 개발일변도 경영에서 이제는 정보는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지식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보안 솔루션 강화와 출입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정원 산업보안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기업들의 정보보호인식이 예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의 산업스파이 검거 일조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스파이범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죄가 더욱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스파이범들의 증거인멸 수법이 고도화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파이범들에게 기술유출을 권하는 해외 경쟁사들의 보상조건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기술유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국정원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고가 이직 직전에 발생하고 있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직직원 관리와 퇴직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산업스파이 수사는 신뢰할 만한 첩보를 입수하고 스파이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국정원 조사가 알려지면 범인 검거가 무산되기 때문에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길 때 까지는 극비리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검거된 스파이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과정이나 언론을 통해 국정원이 사전 조사를 펼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그만큼 국정원의 산업스파이 조사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검거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신기밀보호법 개정과 산업보안관련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다. 현재 기술유출방지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각종 산업스파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기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그 시기가 언제냐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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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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