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안전처 출범 첫해인 만큼 진일보한 모습 당부
[보안뉴스 김경애]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는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로 진행됐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업무보고에서는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법질서 확립의 경우 범정부적 협업으로 아동학대와 4대 사회악 근절, 112 신고시스템 개선 등 강력범죄·사이버범죄 대응능력 제고 △투명한 사회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복적 불편사항 해소 위한 ‘민원예보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안전혁신의 경우 안전관련 중앙부처 예산·사업 총괄 조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단위 육상·해상 재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 및 대응시간 단축,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안전신고 시스템 확대 구축,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실시, 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 차세대 ICT 기반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자체 안전관리 지원 및 책임 강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 강화, 제조·수입·소비까지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안전 불안요인 집중관리 등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유통’으로 구성된 4대악 근절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나 안전사고를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단호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2015년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해인 만큼 국가 안전관리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를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이고 모범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재난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와도 평상시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고 모든 것은 안전처에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의 지자체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원전관리 부정부패 철폐를 통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 해소, 먹을거리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당부하며, 불안해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고, 정부부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자율규제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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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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