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전환 가속화
경찰청, ‘2014 범죄통계’ 발간
[보안뉴스 김경애] 한 주간 보안정책 관련 소식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증서를 일제 정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는 것과 한·중·일간 원자력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정보보호, 안전 분야 등의 주요 정책 내용이다.
K-글로벌 스타트업 2015 시상식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K-Global Startup 2015’ 최종 심사 결과, 총 7개팀을 선발해 시상과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된 7개 우수 스타트업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공개응모를 통해 접수된 878개의 아이디어 중 20:1의 경쟁을 뚫고 1차 선발된 45개팀에 대해 5개월간 클라우드 서버, 협업공간, 개발인프라, 전문가 멘토링,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네트워킹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10월중 2차에 걸친 국내·외 전문가의 심사 후 최종 선발됐다.
대상은 IoT 플랫폼 서비스(HW·SW·서버 솔루션을 한번에 제공)를 개발한 토이스미스(Toy’s Myth)가 수상해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최우수상은 게임코치, 우수상은 사운들리와 트윈워드, 장려상은 데이투라이프, 마스터컴퍼니, 에스랩아시아가 선정되어 각각 7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게 됐다.
핀테크 지원센터, 제5차 Demo Day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는 제5차 Demo Day를 개최해 기술을 시연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1:1 멘토링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한다. 1:1 멘토링을 통해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5차 Demo Day에 따른 1:1 멘토링 연계 결과는 오는 11월 6일에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에 개시되며 참여업체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1:1 멘토링을 수료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민·관 손 잡아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이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있는 ‘8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민·관이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8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전환 가속화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부처간 협업·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중심의 정부3.0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가상화 기술 등을 통해 정보자원을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용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지(G)-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시기별 필요에 따라 정보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자정부 업무 시스템 1,233개 중 약 60%에 해당하는 740개를 G-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418개 업무를 전환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3,300억원의 구축·운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산화가 가능한 범용서버(x86) 및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량 증가로 국내 정보기술(IT)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인식조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의 토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의 외교: 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국립외교원은 국내 500여명 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의 형식을 통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메일과 대면접촉 방식으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한미관계에 대해 대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87%)은 현재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한중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해서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적 부상은 기회로(85%), 군사적 부상은 위협으로(88%) 보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한일관계는 절대 다수인 88%의 응답자는 한일관계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55%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중 간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는 ‘미국 우위’를 선택(총체적 국력 96%, 군사력 97%)했으나, 2030년 미·중 간 경제력 비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우위(37%)’ 보다 ‘상호 대등(39%)’이나 ‘중국 우위(23%)’을 선택한 비율이 62%로 나타났다.
외교 및 안보 전문가의 79%는 한국이 안보 및 경제 영역을 총괄해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변 4강 중 한국의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와 방해가 될 국가로 모두 ‘중국’을 선택했는데, 중국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52%)보다 방해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62%)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설명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침해사고, 정보유출 또는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과 조치내용, 계약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방법 등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할 조치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IoT보안 테스트베드 개소식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지난 21일사물인터넷 혁신센터(서울 서초)에서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사업자의 보안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보안 테스트베드’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올해 4월 수립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과 6월 마련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보안 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업은 개발한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충남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지원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제한급수 실시 등 가뭄상황이 심해지는 충남지역을 21일 방문해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충남지역 누적강수량이 548.7㎜로 평년(1,245.8㎜) 대비 44%(전국 62%), 보령댐 저수율은 21.5%, 저수지 저수율이 32%에 불과하고,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이 각각 38%와 45%에 머무는 등 물부족 현상이 확대될 우려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기관별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용수대책이 시급한 충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하여 용수개발 등 긴급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저수지 준설사업, 상습가뭄지역 관정개발 등 현재 추진중인 가뭄대책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저수지에 양수저류 등을 통해 내년 영농에 대비한 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강화 위해 3개 워킹그룹 운영 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한중일 3국 원자력 고위규제 담당자가 참석하는 제8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를 지난 21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중일 수석대표는 원자력 협력사업(IAI)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온라인정보교류시스템 워킹그룹,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워킹그룹, 비상대응능력제고 워킹그룹 등 3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 ‘2014 범죄통계’ 발간
경찰청(수사기획과)에서는 경찰 70주년을 맞아 체계적이고 독자적 범죄통계 분석을 위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범죄통계 분석센터’를 설치·운영(2015년 3월)해 ‘2014 범죄통계’를 발간했다.
총 범죄 발생건수는 178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8만여 건(4.2%)이 감소했다. 총 범죄 검거건수는 140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만여 건(2.0%)이 감소했는데 발생건수가 8만여 건(4.2%)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2013년 76.5%에서 2014년 78.3%로 전년 대비 1.8%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대구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요 6대 범죄 발생건수 역시 총 범죄의 추세와 같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요 6대 범죄 검거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사기범죄(7.3%P), 성폭력 범죄(6.5%P), 절도(3.8%P) 순으로 증가했다.
안전신문고 1년, 생활안전위협 요소 5만 건 개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누구든 생활주변 안전 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주요 처리사례를 담은 안전신고 처리 사례집을 발간했다.
신고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도로·인도 파손, 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분야가 20,906건(38%)으로 가장 많고, 신호등 및 교통 시설물 안전 분야가 28%,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분야가 11%, 학교 시설물·통학로 등 학교안전 분야가 5%, 기타 18%로 나타났는데, 이 중 48,820건(90%)은 조치 완료됐고 5,452건(10%)는 처리 중에 있다.
처리 완료된 48,820건 중, 38,755건(79.4%)이 수용 처리됐고, 7,937건(16.2%)은 신고내용 불확실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2,128건(4.4%)는 신고자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21일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해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둘째,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율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넷째,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계자의 안전역량 및 책임을 강화해 건설안전문화 및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한-EU 정보통신기술 공동연구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이 5G, IoT, 클라우드 등 ICT 핵심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하고 한-EU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한국과 EU 정부는 연구비를 매년 각각 36억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의 지원규모를 합하면 2년간 총 144억원에 이른다.
모집 공고는 3개월간(2015년10월 20일~2016년 1월 19일) 진행되며, 한국과 3개 이상 EU 회원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지난 20일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장관과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동아시아 정세, 테러 등 글로벌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9월에 성립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의 국방정책에 있어 최근의 진전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지에 따른 분실, 사무실 비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함에도 그간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법정서식 130건, 자치법규 서식 198건)이나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9월)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10월 중에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속 불법행위 근절 방안 등 논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예방안전 전문가 9명을 ‘예방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하는 ‘예방안전 특별위원회’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예방안전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8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앞으로 예방안전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운송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방활동에 대한 자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한 국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외국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시설물 공사, 관리, 안전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 제도 개선, 시기 및 분야별 예방안전 현안 등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경찰청, ‘2014 범죄통계’ 발간
K-글로벌 스타트업 2015 시상식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K-Global Startup 2015’ 최종 심사 결과, 총 7개팀을 선발해 시상과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된 7개 우수 스타트업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공개응모를 통해 접수된 878개의 아이디어 중 20:1의 경쟁을 뚫고 1차 선발된 45개팀에 대해 5개월간 클라우드 서버, 협업공간, 개발인프라, 전문가 멘토링,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네트워킹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10월중 2차에 걸친 국내·외 전문가의 심사 후 최종 선발됐다.
대상은 IoT 플랫폼 서비스(HW·SW·서버 솔루션을 한번에 제공)를 개발한 토이스미스(Toy’s Myth)가 수상해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최우수상은 게임코치, 우수상은 사운들리와 트윈워드, 장려상은 데이투라이프, 마스터컴퍼니, 에스랩아시아가 선정되어 각각 7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게 됐다.
핀테크 지원센터, 제5차 Demo Day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는 제5차 Demo Day를 개최해 기술을 시연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1:1 멘토링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한다. 1:1 멘토링을 통해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5차 Demo Day에 따른 1:1 멘토링 연계 결과는 오는 11월 6일에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에 개시되며 참여업체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1:1 멘토링을 수료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민·관 손 잡아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이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있는 ‘8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민·관이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8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전환 가속화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부처간 협업·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중심의 정부3.0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가상화 기술 등을 통해 정보자원을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용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지(G)-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시기별 필요에 따라 정보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자정부 업무 시스템 1,233개 중 약 60%에 해당하는 740개를 G-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418개 업무를 전환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3,300억원의 구축·운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산화가 가능한 범용서버(x86) 및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량 증가로 국내 정보기술(IT)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인식조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의 토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의 외교: 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국립외교원은 국내 500여명 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의 형식을 통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메일과 대면접촉 방식으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한미관계에 대해 대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87%)은 현재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한중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해서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적 부상은 기회로(85%), 군사적 부상은 위협으로(88%) 보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한일관계는 절대 다수인 88%의 응답자는 한일관계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55%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중 간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는 ‘미국 우위’를 선택(총체적 국력 96%, 군사력 97%)했으나, 2030년 미·중 간 경제력 비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우위(37%)’ 보다 ‘상호 대등(39%)’이나 ‘중국 우위(23%)’을 선택한 비율이 62%로 나타났다.
외교 및 안보 전문가의 79%는 한국이 안보 및 경제 영역을 총괄해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변 4강 중 한국의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와 방해가 될 국가로 모두 ‘중국’을 선택했는데, 중국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52%)보다 방해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62%)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설명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침해사고, 정보유출 또는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과 조치내용, 계약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방법 등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할 조치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IoT보안 테스트베드 개소식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지난 21일사물인터넷 혁신센터(서울 서초)에서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사업자의 보안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보안 테스트베드’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올해 4월 수립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과 6월 마련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보안 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업은 개발한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충남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지원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제한급수 실시 등 가뭄상황이 심해지는 충남지역을 21일 방문해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충남지역 누적강수량이 548.7㎜로 평년(1,245.8㎜) 대비 44%(전국 62%), 보령댐 저수율은 21.5%, 저수지 저수율이 32%에 불과하고,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이 각각 38%와 45%에 머무는 등 물부족 현상이 확대될 우려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기관별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용수대책이 시급한 충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하여 용수개발 등 긴급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저수지 준설사업, 상습가뭄지역 관정개발 등 현재 추진중인 가뭄대책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저수지에 양수저류 등을 통해 내년 영농에 대비한 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강화 위해 3개 워킹그룹 운영 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한중일 3국 원자력 고위규제 담당자가 참석하는 제8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를 지난 21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중일 수석대표는 원자력 협력사업(IAI)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온라인정보교류시스템 워킹그룹,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워킹그룹, 비상대응능력제고 워킹그룹 등 3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 ‘2014 범죄통계’ 발간
경찰청(수사기획과)에서는 경찰 70주년을 맞아 체계적이고 독자적 범죄통계 분석을 위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범죄통계 분석센터’를 설치·운영(2015년 3월)해 ‘2014 범죄통계’를 발간했다.
총 범죄 발생건수는 178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8만여 건(4.2%)이 감소했다. 총 범죄 검거건수는 140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만여 건(2.0%)이 감소했는데 발생건수가 8만여 건(4.2%)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2013년 76.5%에서 2014년 78.3%로 전년 대비 1.8%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대구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요 6대 범죄 발생건수 역시 총 범죄의 추세와 같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요 6대 범죄 검거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사기범죄(7.3%P), 성폭력 범죄(6.5%P), 절도(3.8%P) 순으로 증가했다.
안전신문고 1년, 생활안전위협 요소 5만 건 개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누구든 생활주변 안전 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주요 처리사례를 담은 안전신고 처리 사례집을 발간했다.
신고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도로·인도 파손, 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분야가 20,906건(38%)으로 가장 많고, 신호등 및 교통 시설물 안전 분야가 28%,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분야가 11%, 학교 시설물·통학로 등 학교안전 분야가 5%, 기타 18%로 나타났는데, 이 중 48,820건(90%)은 조치 완료됐고 5,452건(10%)는 처리 중에 있다.
처리 완료된 48,820건 중, 38,755건(79.4%)이 수용 처리됐고, 7,937건(16.2%)은 신고내용 불확실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2,128건(4.4%)는 신고자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21일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해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둘째,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율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넷째,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계자의 안전역량 및 책임을 강화해 건설안전문화 및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한-EU 정보통신기술 공동연구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이 5G, IoT, 클라우드 등 ICT 핵심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하고 한-EU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한국과 EU 정부는 연구비를 매년 각각 36억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의 지원규모를 합하면 2년간 총 144억원에 이른다.
모집 공고는 3개월간(2015년10월 20일~2016년 1월 19일) 진행되며, 한국과 3개 이상 EU 회원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지난 20일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장관과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동아시아 정세, 테러 등 글로벌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9월에 성립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의 국방정책에 있어 최근의 진전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지에 따른 분실, 사무실 비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함에도 그간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법정서식 130건, 자치법규 서식 198건)이나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9월)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10월 중에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속 불법행위 근절 방안 등 논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예방안전 전문가 9명을 ‘예방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하는 ‘예방안전 특별위원회’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예방안전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8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앞으로 예방안전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운송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방활동에 대한 자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한 국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외국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시설물 공사, 관리, 안전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 제도 개선, 시기 및 분야별 예방안전 현안 등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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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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