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어린이집 CCTV 설치 필요성 논란
잇따른 사건·사고로 CCTV 의무화 방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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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 불량급식, 알몸체벌사건 등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정성껏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집까지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는 등 그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어린이집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등 CCTV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면 1.
서울시의 한 구립어린이집에 4살짜리 딸을 보내고 있는 권모씨. 그는 회사로 출근하면 딸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딸이 노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한 후, 흐뭇한 웃음을 짓는다. 가끔씩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딸이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회사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은 잠시에 그친다.
#장면 2.
어린이집에 5살된 아들을 보내고 있는 김모씨 부부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다. 맞벌이부부라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아들을 억지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를 자주 접했던 터라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에게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쉽지 않다.‘인터넷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집도 많다는데, 여기는 그런 거 도입 안 하나?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옮길 수도 없고.’ 김모씨의 아쉬운 푸념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종됐던 이혜진·유예슬양이 납치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고, 아동학대나 성폭력, 납치사건 등 갈수록 늘어가는 아동대상 범죄들로 인해 부모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마저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다보니 부모들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어린이 CCTV 의무화 방안, 다시 수면 위로
실제로 지난 2005년 4월에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개정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를, 그 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나 웹캠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골자였다.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자기의사 표현력 및 사실전달이 부족한 영·유아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목적을 설명했으며, 총 26억 8천8백만 원의 예산소요명세서도 첨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시 전국보육노동조합과 한국보육교사회 등 보육교사 관련단체와 노동조합, 인권단체들에서 ‘CCTV 설치가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의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을 위협하고, 보육교사의 감시 장치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극렬 반발하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어린이집에서의 사건·사고와 잔인한 아동대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를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 등 언론이 집중보도하면서 CCTV 설치문제가 또 다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고예방 vs 인권침해, 여전히 평행선
과거에는 어린이집에 CCTV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보육교사들을 믿고 맡기는 게 낫다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부모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기왕이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는 한 엄마는 “CCTV가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매일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끔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질 때나 행사가 있을 때 주로 보게 되는데, 그럴 때면 적잖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CCTV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또 다른 엄마도 “지난해만 해도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는 편이었는데, 올해 초 어린이집에서의 알몸체벌 사건을 접한 이후로 너무나도 화가 났고, CCTV 설치에 적극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직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 육아카페의 회원은 “CCTV로 인해 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 일부 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이는 교육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CCTV 설치여부보다는 동네 엄마들의 평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당분간 찬반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CCTV가 설치돼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고, 부모들의 선호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기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Part 2,3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CCTV 구축·운용사례와 관련업체들이 제시하는 시스템 설계 노하우를 통해 이와 관련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PART 2
어린이집 CCTV 구축사례 - 솔이어린이집
교실마다 설치된 CCTV, 학부모들 실시간 관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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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면 사고원인이라도 정확히 파악해 피해보상과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사고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 시스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Part 2에서는 CCTV 시스템이 모범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한 어린이집의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2001년 문을 연 ‘솔이어린이집’은 오픈 당시부터 이미 CCTV 시스템을 설치한 몇 안 되는 어린이집 중 한 곳이다. 총 31명의 어린이와 5명의 교사가 생활하는 이 곳은 CCTV 카메라가 각 교실마다 한대씩 총 4대가 설치돼 있으며, 별도의 DVR을 설치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CCTV,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에게 ‘윈윈’
솔이어린이집의 김성은 원장은 “맞벌이가 많아지는 요즘, 어린이집을 찾는 부모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부모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CCTV 카메라 설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CCTV 카메라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일단 선생님들이 자신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학부모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회사나 집에서 계속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통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솔이어린이집은 CCTV 카메라를 철수할 생각이 없단다. 아니 오히려 오래되고 낙후된 CCTV 카메라를 최신식 모델로 교체할 예정이다.
“시간이 지나자 CCTV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했고,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학부모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져 CCTV 카메라를 반기는 듯한 인상입니다. 익숙해진다면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편리한 것이 사실이죠.”
설치 전과 후의 달라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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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믿어달라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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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이어린이집 김 성 은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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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는데….
그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분노를 느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다. 국민들이 일부 어린이집의 그런 행태를 보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CCTV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부모들에게 입으로만 우리를 믿고 아이를 맡겨달라고 하기보다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학부모들이 알아준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도 없을 것이다.
CCTV를 설치하고 난 후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린이집을 오픈할 때부터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교사들은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었다. 간혹 새로 오는 교사들이 CCTV 카메라를 보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은 있다.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는 중간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거부감이 너무 커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CCTV 카메라를 바꿀 예정인가.
2001년도에 설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4대의 카메라 중 시범적으로 1대의 카메라만 최신형 모델로 교체해 봤는데, 카메라의 크기도 아담할 뿐만 아니라 화질도 좋아 모든 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각 교실마다 한대씩 설치된 CCTV 카메라. 한대만 미니 돔형 카메라이고, 나머지 3대는 박스형 카메라다. 솔이어린이집은 나머지 3대도 미니 돔형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의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를 살펴볼 수 있다.
PART 3
어린이집에 최적화된 영상보안 시스템 IP-Surveillance
“아이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화면이 갑자기 끊겼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수업을 받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시스템의 경우 학부모들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현대인들의 특성상 어린이집도 그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2가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학부모들의 관찰과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영상 저장이 그것이다.
한 때 국회에서 어린이집에 CCTV 시스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CCTV 시스템 설치는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CCTV 시스템을 설치한 어린이집보다는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 대역폭을 갖고 있는 업체가 투자 나서야
CCTV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반적인 DVR에 의한 영상저장보다는 모니터링이 최우선 과제로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의 한결같은 불만은 영상이 끊기거나 또는 예고도 없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어린이집에서 가장 최적화된 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인터넷 인프라의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엑시스커뮤니케이션즈의 윤승제 지사장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의 뜻을 나타내며 “현재 IP-Surveillance의 기술만으로는 어린이집에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하지만 그 시스템을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대형 대역폭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나타나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대형 대역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 모니터링을 할 경우 화면이 끊기거나 심하면 다운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터넷 회선만으로 최적화하기
IP-Surveillance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현재의 인터넷 회선만으로는 여러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동시간대에 몰릴 경우 자동차들이 꽉 막히는 것처럼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그리 많지 않은 접속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비교적 소량의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회선만으로도 CCTV 시스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회선만으로 어린이집에 최적화된 CCTV 시스템 구축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에 있는 어린이집이 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100메가 광랜의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2. 꼭 필요한 장소에만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송출되는 화면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 화질은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더 낮추도록 한다.
4. 한 사람이 계속 접속해 모니터링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5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수행을 차단하게 만들거나 또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계속 보시겠습니까’라고 묻는 팝업창을 띄워 적정 수준의 동시접속자수를 유지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시스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전 IP-Surveillance 업체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의 현재 인터넷 인프라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맞춰 화질과 해상도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 권 준·김 용 석 기자 사진 장 성 협 기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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