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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본사 1층에 마련된 이번 비교 전시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을 베낀 짝퉁 제품을 비롯해 성주인터내셔널의 MCM 가방과 베이직하우스의 의류, 파세코의 석유난로와 농심의 라면 등 다양한 품목의 진품과 짝퉁 제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짝퉁 제품은 침해를 받은 기업이 제공했거나 일부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에 설치된 해외 IP-DESK를 통해 직접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 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우리기업의 피침해 사례는 123건으로 2005년과 비교할 때 약 3.6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상표를 부당하게 선점하는 ‘모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난로를 제조하는 파세코 사는 최근 중국 업체에서 자사의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을 도용한 모조품을 발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세코 사가 몇 년 전에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은 현지 영업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중국 업체는 파세코 사의 상표에 Made in Korea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등 중동 전역으로 수출했다. 현재 파세코의 경우 중국 현지에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미등록된 상태로 중국 정부의 행정단속이나 세관을 통한 물품압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중국 현지업체에 의해 상표권이 미리 선점되어 출원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반대로 우리기업이 오히려 침해자로 몰리게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재권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 등지에서 지재권 관리에 소홀히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KOTRA의 곽동운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우리기업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미리 상표 및 특허 출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KOTRA에서 운영하는 IP-DESK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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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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