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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재라는 얘기가 많다.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재로 인한 대형재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듯,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예고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 국내 재난안전의 권위자인 동국대학교 정덕훈 교수에게 물어봤다.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정 덕 훈 교수
국내 재난대응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에서 재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가 발생한 이후로 당시에는 내무부 내에 하나의 과로만 대응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GDP가 2만 불 정도는 돼야 기술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직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이런 대응시스템이 없느냐?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지휘체계가 없고 기관간의 협력이 안 됐다는데, 그 이전 재난사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사고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외국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들어났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2002년 루사, 매미 때를 제외하고는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같은 상황을 수차례 겪으면서, 학습효과가 생겼고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최근 재난과 관련된 이슈는 풍수해가 아닌 과거에도 발생했는데도 간과하고 넘어갔거나, 너무나 피해가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문제는 마우나 리조트나 세월호는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똑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컨트롤타워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통제나, 공조를 하는 것은 현장 책임자의 임무이며, 청와대나, 안전행정부, 해경본부, 소방본부 등의 컨트롤타워는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나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군 동원이나, 장비의 지원 등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여객선 침몰에 대해 교육한 적도 없고, 훈련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발표된 교신내용을 보면, 배에 진입하라고 하는데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해도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특수구조대를 만든다? 지금 조직을 만들어서 언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차라리 군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재난은 중앙에서 판단을 잘해서 내리는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10분이 될 수도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알고 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발생하고 있는 인적재난은 사전점검,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취약한 것은 고속성장으로 인한 재난대응 인프라의 취약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거나 특수구조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 역할을 아래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보고체계의 개선입니다. 몇 사람이 죽었고, 재산피해가 얼마가 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고받아서 중앙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고 재산피해가 어떻게 되느냐를 일일이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장지휘관의 판단 하에 지원을 요청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사용된 예산과 사고대응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현장에서도 불필요한 보고를 하려고 하지 말고 중앙에서도 불필요한 보고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새로 개편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 중인 국가안전처가 과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자리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의 모든 조직은 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부처가 되려면 몇 개 이상의 국이 있어야 합니다. 해경 및 소방 등의 2개청을 가져가서 현장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있는 기능을 없앨 수 없기에 재편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처는 집행기능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황대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지가 의문입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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