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구본영 천안시장]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공분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6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1월 24일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지도감독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의 인성교육 확대 등 백가쟁명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이며 효과가 큰 대책으로 CCTV 설치를 들 수 있다. CCTV 설치로 인해 인권 및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상당수의 아동학대 행위는 CCTV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천안시도 어린이집의 CCTV 설치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천안시에는 74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4,500명의 보육교직원과 2만 1,000여명의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어린이집은 16.3%인 120개소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CCTV도 화질이 좋지 않은 등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학대 사례를 보면 CCTV 설치가 학대 예방보다는 사후 확인 과정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CCTV가 있음으로 인해 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함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도감독이나 처벌강화 등 사후대책 중심보다는 전반적인 보육환경 개선, 부모 참여,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jpg)
천안시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행복천안’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글_구본영 천안시장(www.cheonan.g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8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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