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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테러이후 IS는 십자군 동맹 62개 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며 테러 위협을 가했는데, 놀랍게도 이 안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대한민국은 갑자기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국회에는 연일 테러방지법이 이슈가 되고, 각 부처별로 테러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걱정은 사라지고 정치적 대립만이 남아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번 달 Cover Story로 ‘글로벌 테러 위협 확산, 한국도 위험하다’란 제목을 잡고, 국회에 상정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분야별 대테러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답답한 상황이었다. 911 테러 이후 처음 제정된 이후, 14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중인 테러방지법은 여당과 야당의 타협 없이 거의 같은 내용만 담겨 있었다. 한쪽은 무조건 자기주장만을,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을 한 결과다.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를 겪고, 다음 테러목표로 지목까지 당한 상황에서 아직도 서로의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는 이해할 수 있다. 경찰과 군, 국정원으로 나뉜 대테러 조직을 하나로 합치자는 여당의 주장이나, 지금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힘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다는 야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Cover Story에서 다뤘듯 우리나라는 현재 테러로부터 안전한 상황도 아니며, 실제 테러가 벌어질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대테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다 빠르고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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