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미국 행정부가 테러 대비를 위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지난 1월 미국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의회에서 통과된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안에 따라 현재 38개국에 제공 중인 무비자 미국 입국 관련 규정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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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38개국이다.
앞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이 수정한 전자여행허가(ESTA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최근 수정한 무비자 미국입국 규정에 따르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혜택 국가의 국적인 중 ①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을 방문한 사람과 ②이들 국가의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①국가의 외교 및 군사적 공무상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또한, ②국제기구·지역기구·지방정부 등 공무상 방문과 ③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NGO) 공무상 방문 ③언론인으로써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④이란 핵 협상 타결이후인 2015년 7월 14일 이후 적법한 사업을 위한 이란 방문이나 ⑤적법한 사업을 위한 이라크 방문 등을 사유로 4개국을 방문한 사람은 ESTA 신청 검토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방문목적 증빙 자료 관리 중요
미국의 이번 입국 규정 개정에 따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출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2016년 2월말부터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신청서의 새로운 버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ESTA 신청서에는 4개국을 외교 또는 군사적으로 공무상 방문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추가됐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이란 정부는 핵 협상 합의 사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무역관은 “미국 정부가 핵 협상 타결 이후 이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역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후 사업차 이란을 방문한 인원에 대한 비자 면체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상업 관련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 KOTRA(http://www.kotra.or.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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