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매체에 연재하는 자신의 코너를 통해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요지의 글을 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이냐를 두고 학계에서 수 십 년 동안 학문적인 공방을 벌여온 많은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강 교수의 주장을 접한 일부 언론과 ‘어르신’들은 평화로운 남한을 불법으로 침략하고 우리나라 현대사에 참혹한 비극을 남긴 6·25를 미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교수의 학문적인 주장은 학계 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며, 앞서 많은 학자들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강 교수의 이전의 ‘행적’을 들먹여 집중적인 마녀사냥을 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매우 이중적이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통일IT포럼에서 개최한 ‘2007 통일IT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서종길 정보활용촉진단장은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 정보격차 해소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는 사회적 통합과 통일비용 감소, 통일 가속화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 단장은 200년 이후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정보격차 해소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남북한 정보·과학기술 협력사업의 훌륭한 모범사례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반도는 빠르면 20년 내에, 늦어도 5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구조와 빠른 시장개방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의식향상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과 남한의 정보격차는 매우 높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컴퓨터 산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사업의 진척은 매우 느린 편이라고 알려진다.
만일 지금의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접하면서 겪게 될 혼란을 비롯해 정보보호와 보안에 관한 인식이 낮아 겪어야 하는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각종 피싱과 파밍 등 사기사건과 연루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
이 모든 피해는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에 가중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통신이 발달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북한의 하드웨어 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지만, 암호화, 인식기술, 애니메이션, 언어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북한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IT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을 정보통신·정보보호 강국 ‘한반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은 57주년을 맞는 6·25 ‘전쟁일’이다. 6·25가 불법적인 남침이든, 통일전쟁이든 6·25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다툼으로 인한 전쟁이다.
세력다툼의 한 축이 되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시장개방에 성공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57년 전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다.
6·25를 맞아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우리도 북한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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