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당 불리한 상황에서만 개인정보보호 외쳐
대권주자 보다 국민들 개인정보보호위해 머리 싸매야!
최근 국정원의 과도한 정보접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명박 대선주자와 관련된 정보를 부당 검색ㆍ유출했다는 점을 들며 한나라당의 공세가 날이 갈 수록 더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작에 쓰기위해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의 정신과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따지고 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원의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국정원이 이와 같이 개인의 인권과 관련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유출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기계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적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또 국정원의 이러한 정보 접근, 유출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검토와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제10조를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은 “특별히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인 목적 이외에 타기관에 줘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검색하고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것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접근통제를 법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꼭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중국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되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버젓이 대포통장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타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단편적으로 부처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노력들은 있지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주도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치적인 사안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권주자의 일이기 때문에 호들갑들을 떠는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산적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정치권 내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국정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둥둥 떠다니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대선주자의 정보공개 문제보다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를 먼저 걱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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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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