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급식자성명단 등 문서보안 허술
지난 20일 강원도에서 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들이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와 전산인력 증원, 학생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일은 바로, 학생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춘천교육청 전산8급 노성철 씨는 “급식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 정보가 전자문서로 처리돼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관련된 DB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부분 선생님의 PC나 학교 DB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이 틀림없다.
지난번 대구 모 중학교에서 학원선생이 학교 PC망에 해킹툴을 심어놓고 선생님들이 교환하는 대화내용과 시험내용을 원격으로 조정·갈취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에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내용을 몰래 공개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특히 교육기관은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기관이 보안의식이 결여돼 있고 투자도 미약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안뉴스>에서 제공하는 해킹당한 사이트란에서 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교육기관의 보안성이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대두됐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또한 크래커가 학내망에 침투하면 얼마든지 빼내갈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문서나 시험지 및 답안지 등에 대해서는 DRM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기관에 전혀 이러한 보안이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내 문서에 대한 보안대책 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보안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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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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