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용자에 대한 아이핀 적용 문제...가장 큰 이슈
정통부, ‘아이핀’ 담당자 잦은 교체...문제
아이핀 사용하면 텔레콤사만 배불러...
정보통신부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국회 서상기 의원, 그리고 해명에 급급한 정보통신부. 과연 아이핀에 대해 실제 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모 사이트 보안담당자는 “정통부 내에서도 아이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며 “정통부 아이핀 담당자를 여러번 만났는데 일 년에 거의 3명이 바뀐 것 같다. 바뀐 사무관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핀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쇼핑몰과 같은 경우는 아이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결제단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 고객들이 아이핀을 굳이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쇼핑몰 업체는 난감한 입장이다. 아이핀이 의무화된다면 시스템 도입은 해야겠지만 얼만큼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에서도 이제는 소액결제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자결제 시스템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쇼핑몰 사이트에서만 아이핀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측 반응이다.
네이버나 다음이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아이핀을 도입한다고 한다. 이 또한 정통부의 얼굴 세워주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아이핀은 올 7월말 기준으로 볼 때, 36개 사이트에 도입된 상태다. 아이핀 발급이 3만개 수준이라고 한다. 또 한사람이 최대 5개 정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숫자를 뺀다면 순수하게 아이핀을 사용한 인구는 1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아이핀 인증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액문제도 애매하다. 현재 아이핀 인증 한건당 30원 정도 책정돼 있다. 이용자중 80%가 핸드폰 인증을 했다고 한다. 이때 텔레콤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21원이 넘어선다. 그래서 5개 인증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건당 9원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인증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아이핀에 올인(?)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만약 1천만명 규모의 사이트 가입자가 대부분 핸드폰 인증으로 아이핀을 사용했다면 대략 3억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텔레콤사로 들어가는 돈이 21억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인증업체들은 큰 장사가 안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문제는 기존 사이트 고객들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사이트 담당자들은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한다. 대형 사이트들의 경우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많지 않다. 대부분 기존 이용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아이핀 적용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모 업계 관계자는 “주민번호 도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이핀은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사이트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며 “포털이나 게임사 등에서도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 알아서 이들을 적발하고 찾아내 이를 막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핀이 적극 도용돼야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을 아이핀에 맞춰야만 가능하다. 사이트를 비롯해 전자결제, 금융, 세금 등 모든 부분이 아이핀 시스템으로 재편돼야만 정통부에서 원하는 모양세가 갖춰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좀더 다른 대안을 찾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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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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