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2% 증가한 1조 2237억원
에너지보안 대응 10억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 6억원
내년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분야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내년 산업기술 R&D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1조2237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술분야별로는 15대 전략기술개발 4352억원, 항공우주분야 기술개발 1566억원, 섬유스트림간협력 150억원이 편성됐다. 기능별로는 복합활동(기술개발+기반구축) 3439억원, 중장기·단기 등 기술개발 1232억원,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사업화 1142억원, 연구기반·품질 등 기반구축 203억원, 기타 152억원 등이다. 또 고유가 고착화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기후변화협약 대응 예산도 강화했다.
내년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융자 4260억원, 국내외 유전개발 3655억원, 해외자원개발투자 890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300억원, 일반 광육성 148억원, 자원협력기반구축 5억원 등 9258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1579억원, 보급융자 1303억원, 보급 941억원, 발전차액지원 513억원, 태양광발전보급 490억원 등 482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07년 4350억원보다 476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사업성과가 미흡한 신재생에너지단지 건립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분야 2007년 예산은 130억원이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킨텍스 2단계 건립 153억원, 지방기업 지원 130억원, 기후변화대응 협력 40억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30억원, 섬유류원산지 검증 시스템 구축 25억원, 생물산업 기술실용화센터 지원 20억원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 외에 신규 사업으로는 마산자유무역단지 재정비 11억원, 에너지보안 대응 10억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 6억원, 무역상기술장벽대응 하부구조 강화 5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3억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3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책으로는 피해기업을 위한 융자·컨설팅 1690억원, 조기 관세철폐 품목에 대한 R&D 300억원, 해외마케팅 245억원, 기업 해외진출 60억원 등 지원을 늘렸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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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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